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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다.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여는 등 입법 드라이브도 거는 모양새다.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입법·예산 지원들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회복단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여야 협상 결렬로 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한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추경 논의냐’는 여당 공세에 “평균 20~30%밖에 집행되지 않는 예비비를 감액했던 것이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3대 권력기관의 특활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씨 측 변호인이 제출했다는 황금폰을 포렌식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찾지 못했다던 황금폰의 행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2일 명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황금폰(휴대전화 3대, 이동식저장장치 USB 1개)을 포렌식하고 있다.검찰은 오는 16일부터 USB를 시작으로 분석된 자료를 선별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황금폰에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용된 것으로 정치인들과의 의혹을 밝혀낼 핵심 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대선과 지방선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 등이 치러졌다. 휴대전화 등에는 음성,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 여러 형태로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검찰과 명씨 변...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재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8개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아진다. 구간별로 보면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5%에서 0.4%로, 3억~5억원은 1.1%에서 1%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인하된다. 10억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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