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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정감사를 한 결과 39곳에서 73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적발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 허가 미이행 4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등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사업장은 사업장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펜스를 설치한 후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다.B 사업장은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 보관했다.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지적 사항을 해당 시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 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에는 타일 들뜸, 저수압, 문손잡이 미설치 등 최근 2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다양한 하자 사례가 담겼다.새로 발간된 사례집은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하심위)에서 처리한 하자심사 42건, 분쟁조정 14건, 재심의 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공간의 폭이 좁아 세탁기도, 건조기도 들어가지 않는 세탁실, 욕실 타일 부실시공, 싱크대 수압 문제, 손잡이 설치 누락 등 주요 하자 유형부터 해결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하자로 판정한 사건은 60일 이내의 보수 기간을 정해 사업 주체가 보수하도록 한다. 사업 주체가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국토부는 “하자 사례집 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그동안 여러 중견 기업인들이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말씀한 상속세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고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 상속 공제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야당 반대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저희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체제와 경제정책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