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에도 “최악 국가” 몰아세운 트럼프…자유무역시대 ‘종언’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는 한국과 같은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동맹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등이 망라됐다. 미국이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포함됐다.명목상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결국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속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상품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 기반 공동화, 핵심 공급망 약화, 적대국에 대한 방위산업 기반 의존 등을 초래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다.무역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점은 상호관세율 산정 방식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어느 국가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는 모든 불공정 무역 관행과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과 파면된 것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재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 정치폭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낄 분노, 아픔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온 다음 날인 이날 오후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다”고 밝혔다.헌재는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을 기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사과나 승복 메시지 없이 지지자를 향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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