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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내년 1월 취임 전에 사법리스크를 전부 털어내려던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은 틀어졌지만, 임기 내에 형량이 선고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재임 중 대통령의 공식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대상”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을 파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판사는 41쪽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혐의가 면책 대상인 ‘공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완전히 비공식적인 행위”를 다뤘으며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동을 공식적인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일부 증거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행위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죄 증거는 압도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올해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무부는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의 이유로 트럼프 1기 당시인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17년 재지정 결정과 관련,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여전히 북한에 피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이런 기술은 예년 보고서와 동일하며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앞서 북한은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3일 밤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예비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쪽지 내용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최 부총리가 건네받은 쪽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나’라고 묻자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계엄법 9조2항은 계엄군이 민간의 재산을 파괴하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를 근거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라고 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최 부총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