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은 없고 ‘배신자 색출’ 목소리만··· 8년 전보다 퇴행한 국민의힘 > 갤러리

반성은 없고 배신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다. 다시 탄핵의 강 앞에 선 국민의힘의 행태가 8년 전 탄핵 때와과 비교해 오히려 퇴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분위기가 다르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청와대와 날을 세웠다. 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모임도 따로 꾸려졌다.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 128명 중 절반에 가까운 62명이 찬성 투표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로 간신히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었다. 여당 의원 108명 중 찬성표는 12표에 그쳤다. 표결 전날인 13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75%가 탄핵을 지지했는데, 여당은 의원 89%가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 8년 전과 비교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출석 요구를 하고 윤 대통령이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검찰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특수본이 꾸려진 지 5일 만에 핵심 피의자에게 소환장을 보냈던 것이다. 검찰은 출석 요구 날짜를 새로 정해 오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통보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을 공문 형식으로 보냈다. 이와 별도로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 공문을 수신했다. 하지만 그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내란 ...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미묘하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야당 추천인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강조하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16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할 수 있고 선고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처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심판은 무조건 멈춰야하나’라는 질문에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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