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갤러리

이혼전문변호사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이른바 ‘옥쇄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쌍용차(현 KG모빌리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15년 만에 나왔다. 노조가 쌍용차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기존 배상액보다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됐다.서울고법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는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금속노조는 20억922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2009년 5월 쌍용차의 정리해고 소식을 접한 후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공장과 작업장을 폐쇄했고, 경찰은 최루액을 뿌리는 등 강경하게 파업을 진압했다. 쌍용차는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1·2심은 금속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고, 쌍용차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필요했다”며 노조의 파...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내년부터 유럽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의 정식 회원국이 된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연합(EU) 내무장관회의에서 두 국가의 솅겐 조약 가입이 최종 승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두 나라의 가입은 솅겐 지역의 완전성을 강화하고 EU의 통합과 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내년 1월1일부터 솅겐 조약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솅겐 조약은 유럽 내 가입국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년 EU 가입 이후 솅겐 조약 가입을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일부 회원국이 두 나라의 국경 보안과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반대해 가입이 지연됐다. 이번에는 두 나라가 국경 관리와 사법 체계 개선 등에서 크게 진전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됐다.오스트리아는 육상 이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