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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효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첩 범위에 관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12·3 비상계엄 사태는 추운 겨울을 통과하는 국내 극장가에 찬물을 끼얹었다. 오랜 침체기를 연말 특수로 돌파하려던 기대는 시민이 극장 대신 거리로 나서면서 물거품이 됐다.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하얼빈> 등 기대작 개봉으로 훈풍을 기대하고 있지만 ‘꽃길’을 걷기에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1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을 보면, 12월 1~2주차 주말 박스오피스(금~일)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비상계엄 사태 직후로 대규모 탄핵 집회가 시작된 지난 주말(6~8일) 영화관을 찾는 관객수는 총 163만명이었다. 전년 동기(196만명)보다 30만명 넘게 줄어든 규모다.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산으로 집회 규모가 크게 불어난 지난 주말(13~15일) 관객수는 153만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객 수 167만명보다 10% 가량 감소했다. 곽경택 감독의 <소방관&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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