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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고발됐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호처 지휘를 받은 성명불상자 등을 범인은닉,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발 대상에 포함된 성명불상자는 3일 오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을 막아선 군 파견 경호부대 관계자 등을 포괄한 것이다.비상행동 관계자는 “경호처는 압수수색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윤석열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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