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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5-01-05 20:02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에 대해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밝혔다.먼저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은 ...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대출(1조9000억원)과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특별보증(2000억원)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각 대출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총 대출자금 2조1000억원 중 분야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8600억원,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대출이 3400억원, 일반 소상공인 대출이 9000억원이다. 특별보증을 제외한 순수 대출규모는 지난해 대비 350억원 늘었다.정책대출 중 2000억원은 시 직접 대출로, 1조7000억원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로 각각 공급된다. 시 직접 대출은 2.0~3.3%의 고정금리로 운용된다. 지난해보다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긴급자영업자금’이 850억원, 특정자격 없이 공급되는 ‘성장기반자금’이 800억원 등의 규모로 책정됐다.시중은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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