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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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01-04 23:52본문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 시도한 혐의에 대해 31일 국방부와 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부정선거를 수사할 별동대 ‘2수사단’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며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 임무가 부여됐다고 판단한다. 구 여단장과 방 팀장은 각각 ‘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김 대령은 1대장으로 이름이 올랐다.김 전 장관의 최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선관위 장악 계획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
정부가 꺼져가는 내수를 방어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임금 인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세제 혜택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정책금융 12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5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다.특히 85조원 규모의 민생·경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쓴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달 초부터 실시하고, 청년 일자리 장려금·친환경차 보조금 등 지원금도 조기 지급하는 등 기존 정책을 앞당겨 시행한다는 구상이다.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제심리 개선과 내수 등 경기 회복이 급선무”라며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확대해 총 18조원 규모의 가용 재원을 동원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상반기 추가 소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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