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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1-05 20:33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은 커질 전망이다.경호처 관계자는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 예고는 수사 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윤 대통령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 곧 윤 대통령의 입장인 셈인데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가 이날 “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 인력을 요청할지에 대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집행 이전에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냐’고 묻자 “현재까진 확인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지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이날 공수처는 “공수처 주임검사 명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도 내란죄로 발부됐다”고 반박했다.공수처는 ‘수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다”며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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