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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
2025년 세계는 다시 ‘트럼프 시대’를 맞게 됐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 기조를 앞세워 세계질서를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거머쥐고 충성파에 둘러싸인 그는 벌써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와 군사력 증강을 통한 대중국 견제 수위는 한층 높아지고, 동맹국과는 방위 분담 확대나 무역불균형 시정을 압박하며 마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도 ‘트럼프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적절한 대처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공세적 미국 우선주의 예고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는 미국 대외정책과 국제적 역할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를 기치로 규칙 기반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 등을 중시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가치나 ...
독일 전역에서 새해 첫날 폭죽놀이를 하다가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작센주 오샤츠에서 한 45세 남성은 폭죽에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함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게제케, 브란덴부르크주 크레멘, 작센주 하르타에서도 각각 1명이 사망했다. 함부르크의 20대 남성은 수제 폭죽을 사용하다가 목숨을 잃었다.폭죽을 고의로 인파 속으로 던지거나 잘못 폭발해 다친 사례도 여럿 발생했다. 로스토크의 10세 어린이는 얼굴 바로 앞에서 폭죽이 터져 중상을 입었다. 수도 베를린의 한 대학병원은 손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15명이었다고 밝혔다.독일에서는 새해 첫날 불꽃놀이를 즐기는 이들이 폭발력과 폭음이 강한 폭죽을 경쟁적으로 터뜨려 해마다 인명피해가 발생해 왔다. 때문에 독일 치안 당국은 위험 등급이 높은 폭죽을 제한하고 불꽃놀이 금지구역도 정하곤 했다.하지만 올해도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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