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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 기소를 줄이는 것이다. 종...
미국을 방문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되어 있고,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 더 높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신 실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씀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통상관계 부처와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어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신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함께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언급함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구체적으로 방위비를 재협상하자는 얘기는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며 “그 문제는...
“야금야금 한두 개씩 사라지더니 결국 우리 집 앞 홈플러스도 없어지는 건가요?”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 등에는 이 같은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폐점 예정인 홈플러스 점포들’이라는 목록도 함께 올라와 있다. 지역별로 정리돼 있는 이 목록에는 서울 강동점, 경기 수원영통점, 충북 동청주점 등 21개 점포가 명시돼 있다. 목록에는 ‘매출 부진, 일부 점포는 주상복합 완공 후 지하에 재입점’이라는 문구도 써 있다.홈플러스와 노조 측 설명을 종합하면 ‘폐점 리스트’라 불리는 이 목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돌던 것으로,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해 퍼트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6일 경향신문에 “리스트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이미 폐점을 발표한 곳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거의 지어낸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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