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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 5당 대표는 9일 오후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원탁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뜻도 모았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야 5당은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시민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면서, 시민사회가 여는 장외 집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7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소 40일 만으로, 구속기간 만료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체포·구속 과정에서 헌정질서 유린 증거를 인멸하며 저항하고, 탄핵 심판 내내 갖은 거짓말로 국론 분열을 선동해온 내란 범죄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유감스러운 결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석열 측 구속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그동안 일 단위 구속기간 산입 관행을 깨고 윤석열 구속취소 판단에 처음 적용한 것이다.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감안하면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법리를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 검찰은 법리 다...
사직 전공의들이 열악한 수련 환경 실태를 증언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의대 정원 문제 이전에 전공의에 대한 착취구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사직 전공의들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에서 2015년 ‘전공의 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 이후에도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 임신부 야간 당직 근무 등의 관행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돌아가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며 “의대 정원 문제만 해결된다고 전공의·의대생이 돌아갈지 물음표”라고 말했다.김은식 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은 1주일에 80시간, 연속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수련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주당 110~120시간, 연속 40시간 가까이 일해야 했다”며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한 전공의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수일 전까지 야간 당직근무와 36시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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