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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14 18:58본문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했지만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 기간이 이미 14일이 흘러 역대 최장 기간 숙의를 거치고 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아 결정 순서를 놓고도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3월11~12일쯤 공지’ 이후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건 접수 이후 최종변론까지 각각 50일과 81일이 걸렸고,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한 뒤 이날로 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일주일 전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만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았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재심의 요청에도 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줄곧 등급 하락과 관련해 “예상 밖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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