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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관세청이 ‘국방에 중대한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A씨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관세청은 2023년까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무기 수출입 통계를 공개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갑자기 통계를 비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관세청에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실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그간 통계가 공개됐던 점에 대해선 ‘행정상 착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의 신청을 했으나, 관세청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관세청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수원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퇴근 직후부터 수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시민들은 멈춰서서 김 지사의 팻말 문구를 읽은 뒤 “힘내세요”라며 응원했다.김 지사는 11일에도 오전 8시부터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3번 출구 근처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원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12월 11일)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12월 12일)에서 잇따라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김 지사는 지난 8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결국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올해 396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육·해상 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해 12억원을 투입한다. 폐어구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를 확대한다.완도와 신안 우심지역에는 드론·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332억원은 해양쓰레기 효율적 수거와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사용한다. 도서나 해안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벌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282명 채용한다.또 항·포구 육상·선상 집하장 58개소를 신규 설치하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방치 선박 정리를 지원한다.지역민 참여와 유관기관 협력을 위해 2억원을 투입한다. 해양보전 분야 민간단체 8개소를 지원하고, 매월 민관이 참여하는 ‘연안 정화의 날’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특히 지역 맞춤형 해양쓰레기 저감 프로젝트 발굴, 정화사업 국비 보조율 상향(5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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