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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11 16:28본문
지난 1월18~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 각각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날 오후엔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 대한 공판기일도 열었다.이날 오전 10시 공판에 참석한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언론사 기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집회가 금지된 ‘법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이들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의 피고인은 공소사...
부산경찰청은 11일 주요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30대)를 구속하고,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대상으로 자신의 차량 속도를 높여 고의로 추돌한 뒤 피해를 봤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외제 차에 여성들을 태운 뒤 고의사고를 냈으며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 여성들에게 일정액을 주고, 나머지는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계좌 등을 자세히 조사해 공모관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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