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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01-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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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며 문제가 소명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공수처법은 내란죄를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같은 논리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
목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아침 최저 기온은 -8~3도,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4∼12도다.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1.6도, 수원 -4.1도, 춘천 -6.8도, 강릉 1.6도, 청주 -1.4도, 대전 -1.8도, 전주 0.4도, 광주 -0.2도, 제주 6.8도, 대구 -2.7도, 부산 3.5도, 울산 2.6도, 창원 0.4도 등이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부산·울산, 일부 경기 남부 내륙은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경상권도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예보했다.충청 내륙과 전라권 내륙에는 이날 오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
대전소방본부에서 처음으로 여성 소방관 2명이 소방정(4급)에 올랐다.1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김옥선(사진 왼쪽)·안정미 소방정(오른쪽)은 각각 구조구급과장과 예방안전과장으로 임명됐다.김 과장은 37년 경력 베테랑 소방관으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과 행정의 조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과장은 2005년 소방에 입문해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소방행정가로서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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