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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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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57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호평하면서 국회 연금특위를 꾸리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여당 안보다 소득 보장이 약화됐다며 “국민은 사라지고 재정만 남았다”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시작부터 여야의 이견이 크게 드러나면서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당초 예정했던 40%까지 낮추지 않고 현재의 42%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세대별 차등을 둬 50대는 가장 빠르게, 20대는 가장 느리게 올라가도록 했다.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자동안전장치도 도입했다.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며 “연금에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한 섬이 외래종 동물 몽구스를 30여년 만에 근절했다고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이 4일 보도했다. 토종·희귀종 피해를 막아 생물다양성을 보존한다는 취지이지만, 인간이 들여와 놓고는 목숨을 빼앗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섬은 고양이 포획 작전도 진행 중이다.보도에 따르면 가고시마현 지자체인 아마미오 섬은 1990년대 초반부터 퇴치 운동을 벌인 끝에 몽구스 근절에 성공했다고 일본 환경성이 전날 밝혔다.앞서 섬은 1979년 독사 및 섬 농작물을 해치는 쥐 대응책으로 몽구스를 포획해 들여왔다. 고양이족제비로도 불리는 몽구스는 남아시아 등이 원산지로, 뱀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몽구스가 지나치게 빠르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농축산물을 해하다 못해 토종 까마귀, 희귀종인 아마미 검은멧토끼까지 먹어 치운 것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입 후 약 20년이 지난 무렵 섬 내 몽구스 개체 수는 1만 마리에 달했다.이에 1993년 현지 기...
조선 최악의 왕은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은 선조를 생각할 것이다. 그는 임진왜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의 이승만처럼, 백성들을 버리고 혼자 도주했고 이순신 징계에 바빴던 한심한 왕이다. 나는 ‘고종도 선조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최근 들어 고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한말이 나의 전공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고종의 긍정적인 면이 그가 서구제국주의가 동아시아를 위협하던 19세기 말에 무능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외세와 봉건적 모순, 자신의 실정에 저항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청나라에 구걸한 역사적 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핑계로 일본군이 한반도로 쳐들어왔으니 스스로 일본군을 끌어들인 것이다.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고종의 무능과 잘못된 대응이 19세기 말 우리 민족이 비극으로 치달아야 했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요즈음 동아시아는 19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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