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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군경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내용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고, 정당 활동의 자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소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무장·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계엄군은 6만발에 가까운 실탄을 소지한 채 작전에 투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운영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윤석열, 명태균 공천개입 거론하며 계엄 결심 굳혔다경향신문이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본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30회 등장한다. ‘윤석열’ 이름을 명시한 대목만 87회에 달했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 표현이 본문에 113회 나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후인 지난해 3~4월부터 비상계엄 당시 작전에 주요하게 투입된 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이 대표는 앞으로 정중동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만난 뒤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이후 매일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이 기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극도로 아꼈다.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국가애도기간이고 그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이 대표는 비록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참사 수습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뜻이 강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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