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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전남 영광군 죽도와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행정안전부는 7일 국토외곽 먼섬에 9개 섬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담은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해양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남해안·서해안의 경우 영해기점인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을 기선으로 삼는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저소득 유가족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는 6일부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어르신이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은 공항 내 접수 전화, 긴급돌봄 대표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장례식장과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의 주민등록인구가 2년 연속 감소 곡선을 그렸다.6일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를 보면 지난해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67만368명으로 전년보다 0.7%(4884명) 줄었다.2023년 역시 전년에 비해 0.4%(2907명) 줄어들었다. 제주 인구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제주 인구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에 더해, 제주로의 이주 인구가 줄어든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013년 5328명에서 2023년 3222명으로 급감했다.자연증가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2022년까지 제주의 주민등록인구가 계속 늘어난 것은 제주로의 이주가 꾸준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지역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순이동 인구(전입-전출)가 1만4000명대로 정점을 찍었던 2015~2016년이다. 이후 순이동 인구 증가세는 둔화하다가 2023년 14년 만에 마이너스(-1687명)로 전환됐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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