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빙하기” “어차피 고소득자는 대출 규제 안 받아” ···양극화 속 ‘관망세’ 이어질 듯 > 갤러리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오는 7월 1일로 발표한 20일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당장 집값에 영향을 주기보다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까지 더하면 대출 규제 영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이날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은 예정대로 7월1일부터 3단계 DSR을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 DSR을 올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당장 대출 규제 강화로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이 가장 줄어드는 그룹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경기도 등 수도권 거주자로 예상된다.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게 ‘대세’인 서울 지역 맞벌이 가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 지역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받게 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오영준)는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지난 15일 문체부 측 항고를 기각하고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재심의를 기각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법원에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축구협회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이, 주변 4강국과 ‘실용 외교’‘남북관계 복원’ 문 정부와 유사 선택적 모병·군복무 호봉 반영 김, 자체 ‘핵 잠재력’ 보유 추진 대북 억제 기조 윤 정부와 비슷‘위헌’ 군 가산점제 부활 밝혀 이준석, 남북 상호주의 원칙 취임 후 남북 정상회담 희망 병사 중 장교·부사관 선발도 권영국, ‘이념보다 실용’ 중점 북한과는 ‘안보+경협’ 도모 한국형 모병제 도입 등 구상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을 도모한다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공통으로 제시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남북관계 해법의 초점은 ‘대화’와 ‘억제’로 나뉘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실용 외교’를 전면에 내세운다. 한·미 동맹 발전과 한·미·일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다른 주변국과도 협력하는 유연성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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