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만에 명예회복”…고령의 제주4·3 생존 수형인에게 무죄 선고 > 갤러리

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76년만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상 ‘4·3 희생자’가 아닌 생존 수형인이 일반 직권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첫 사례다.제주지법 형사 4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청사에서 열린 A씨(92·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4·3 당시인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당시 16세였던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이 경찰에 거짓 밀고를 하면서 체포됐다. A씨 가족이 무장대를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인해 A씨의 어머니는 총살됐고, A씨는 체포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현재 고문 후유증에 한국전쟁 참전 당시 다친 다리로 인해 몸이 크게 불편한 상태다.A씨는 전쟁이 끝난 이후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매번 신원조회...
서울시가 8월부터 지하철 첫차·막차 시간을 30분 앞당기려는 것을 두고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3곳이 22일 모두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근무시간 변경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서울시가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어서다.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교통공사노동조합인 1노조,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인 2노조, MZ세대가 모인 3노조가 있다. 지하철 첫차 시간 조정은 근로시간 변경에 해당돼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운행 조정이 어렵다. 교통공사 측도 “노조와 합의 없이 언론 보도가 나갔다”고 밝혀, 시와 사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하철은 서울시의 정치 노리개가 아니다”라며 “노사 합의를 배제한 운행 시간 조정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첫차 시간 조정은 승객 수요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진단과 함께 심야 연장운행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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