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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1-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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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오늘 오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 의장은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경향신문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면서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날이 기한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다시 청구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윤 변호사는 또 여당에서 논의 중인 제3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협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관저 등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까지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2주 연속 올랐다. 기름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주(12월29일∼1월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8.8원 상승한 1671.0원을 기록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9.1원 상승한 1516.3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1400원대를 유지하던 경유는 12월 넷째주(1507.2원)부터 1500원대로 올라섰다.휘발유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판매처는 알뜰주유소로 ℓ당 평균가는 1645.2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휘발유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로 직전 주보다 9.5원 상승한 1729.6원이었다. 전국에서 휘발유 판매가가 가장 낮은 대구는 10.1원 오른 1643.1원으로 집계됐다.지난주 국제유가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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