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미국 신용등급 강등, 한미 관세 협상에 약될까, 독될까 > 갤러리

정부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금융시장과 관세 협상에 미칠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에 관세 압박이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정부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민감하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제기된다.기획재정부는 19일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하는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을 살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이미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강등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정부는 그러나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날 이주호 대통...
경찰이 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언론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이제 흔해졌다. 그러나 기사를 쓴 기자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며 “구속영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허위·왜곡 보도의 해악이 큰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21...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전국 각 세대에 배포된 선거 공보 책자에서 ‘4인 4색’ 비전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위기 극복” 리더십을 앞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포퓰리즘” “의회 독재” 등 이재명 후보 비판을 부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세대교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진보 대통령”을 내걸었다. 각 정당의 규모를 반영하듯 책자 분량은 16쪽에서 2쪽까지 다양했다.전국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전국 모든 세대에 ‘21대 대선 책자형 선거 공보’ 인쇄물을 차례대로 발송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와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가 각자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다. 유권자들이 후보별 비전과 공약 등을 인쇄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재명 후보는 경제·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내란 종식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며 자신을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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