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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 추진에 유보적 태도였던 민주당이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정치권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개헌을 비롯한 법·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영상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토론문에 “권력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일자리와 복지,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 등의 개헌 의제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적었다. 윤 교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기 전에 개헌을 함부로 얘기하면 보수 세력의 물타기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고 전체주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위해서라도 개헌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2016∼2022년 재임)에 대해 발부한 체포 영장을 필리핀 정부가 11일 집행했다.필리핀 대통령실은 홍콩을 방문한 뒤 이날 귀국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필리핀 경찰이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ICC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 임기 동안 마약과의 전쟁으로 벌어진 대규모 살상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필리핀 당국은 이를 전달받아 집행했다.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전날 홍콩에서 체포될 준비가 됐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을 옹호했다. 하지만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막내딸 베로니카가 찍어 현지 매체에 전달한 영상에서 그는 공항에서 전격 체포되자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이냐”라면서 큰소리로 항의했다.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현재 구금 상태이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두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박균택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해 심 총장 고발장을 제출했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심 총장이 즉시항고 행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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