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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여권 대선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김 장관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왔다”고 비판했다.김 장관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극우 세력의 ‘수사·사법 흔들기’가 다시 맹렬해지고 있다. 극우 세력 내에서는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해석까지 돈다.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거나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불법체포에 대항한 것”이라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이 됐다. 법원과 검찰이 “극우 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 우려도 나온다.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극우 세력 내에서는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의자들의 첫 공판이 열리자 한 극우 단체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청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법원, 가짜 판사들에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이브코리아 등도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 추진에 유보적 태도였던 민주당이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정치권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의제 발굴과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개헌을 비롯한 법·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영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문에 “권력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일자리와 복지,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 등의 개헌 의제를 새로 구성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적었다. 윤 교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기 전에 개헌을 함부로 얘기하면 보수 세력의 물타기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고 전체주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위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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