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아파트에 송부된 대선 공보물 245부 무단수거…선관위 ‘고발’ > 갤러리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 세대별로 송부된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물 245부를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골수·복수 천자,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을 포함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고시안을 공개했다. 총 45개 세부 행위에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PA간호사 시범사업’에는 없는 ‘말초 동맥관 삽입’ 등 10개 신규 행위도 추가됐다. 정부는 이 시행규칙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와 간호사 양쪽 모두 “현장을 모르고, 졸속 입법한 결과”라고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21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안을 공개했다. 이는 간호법의 하위법령으로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간호사 및 임상경력 3년 이상 전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다룬다. 치과와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정부는 PA간호사 업무를 총 7개 분야로 나눴다. 이중 수술, 시술·처치, 진료과별 특수행위 등 3개 분야는 심화 교육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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