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두산을 쉬게 하자”···정읍 옹동 주민들, 석산 확장 저지 최종 승소 > 갤러리

전북 정읍시 옹동면 주민들이 상두산 석산 확장 개발을 막기 위해 벌인 2년간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년간 이어진 석산 피해에 마침표를 찍은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난개발에 맞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전국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23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옥산이 정읍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장기간 피해를 인정하며,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종합 판단을 통해 개발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상두산 일대 석산 개발은 1997년부터 5개 업체에 의해 본격화됐다. 주민들은 장기간 날림먼지와 소음, 지하수 고갈 등에 시달려 왔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2016년 7개 마을 주민과 석산 업체 간 협약이 체결됐고, 대부분의 업체는 2025년까지 채굴을 종료하기로 했다.그러나 석산개발업체인 옥산은 주민...
경기 군포시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38)는 전날 서울지하철 1~8호선 첫·막차시간이 30분 앞당겨진다는 뉴스를 보고 “순간 말 문이 막혔다”라고 말했다. 그는 광화문에 있는 회사까지 평소 출퇴근하려면 버스와 지하철을 한 번씩 갈아타야 한다.박씨는 “평소 야근하다가 지하철을 놓칠 것 같다 싶으면 광역버스를 탈 때도 있는데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야근하는 날이면 퇴근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처럼 경기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은 무조건 11시 안에는 타야한다는 공포가 있다”며 “여기서 30분이 더 앞당겨진다고 생각하니 그저 막막할 뿐”이라고 말했다.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환경미화원 등 ‘새벽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지하철 1~8호선 첫 차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5시로 조정하고, 막차도 30분 앞당긴다고 발표하면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특히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은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스티븐 미런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2의 플라자 합의로 불리는 ‘마러라고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관세와 안보를 지렛대로 삼아 달러 약세에 대한 무역상대국 합의를 물밑에서 압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미런 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팟캐스트에 출연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통화정책의 공식 담당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통화정책)에 대해 비밀리에 작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계속해서 강달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마러라고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미런 위원장을 백악관에 합류하도록 지명한 이후 외환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런 위원장이 백악관 입성 직전인 지난해 11월 작성한 ‘미런 보고서(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에서 마러라고 합의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기 때문이다.41쪽 분량의 미런 보고서는 미국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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