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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국민 15만~55만원 지급···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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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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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여당이 졸속 심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반발했다. 여당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신속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안 총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보다 1조2463억원 증가했다.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12조1707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8740억원 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액이 1인당 3만원 인상됐다.
비수도권은 추가 지급액 3만원이 신설돼 주민 1인당 18만~53만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추가 지급액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 1인당 20만~55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주민은 정부안대로 추가 지급액 없이 1인당 15만~50만원을 받게 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부담률은 서울의 경우 정부안보다 5%포인트 오른 75%, 그밖에 지역은 10%포인트 오른 90%로 정했다. 나머지 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한다.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총 105억원 증액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전액 삭감한 예산을 여당이 되자 일부 복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전임 정부 대통령실이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여당 주도로 만들어졌다. 앞서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이날 새벽 최종 결렬됐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처리를 고수한 여당은 협상 결렬 후 자체 안을 만들어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예결위 논의를 일방적으로 졸속 진행했다며 “독재 예산”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날 추경안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르면 이달 중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직후인 오후 5시30분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이유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자 반발해 퇴장했다. 본회의가 오후 8시40분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만 본회의장에 들어와 반대 토론했다.
박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며 사과 없는 특활비 복원을 비판했다.
본회의 개최가 3시간 넘게 지연된 것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검찰 특활비 복원에 반대하며 총의가 모이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다는 것으로 정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액한 특활비를 부활시켜놓고 내부 이견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연기됐다”며 “국민들을 지치게 만드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개최 직후 “일방적인 의사 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다른 정당들의 깊은 우려와 불쾌함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 의사 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민주당에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고 1시간50분 동안 기다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당이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이어 추경안도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며 향후 여야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더욱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적정수준 이상 걷기운동을 하는 노인은 삶의 질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만 노인은 꾸준히 걸을수록 삶의 질이 2.3배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 김정하·이혜준 교수 연구팀은 운동 유형 및 강도에 따른 삶의 질 변화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국제노인의학저널(Geriatrics & Gerontology International)’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6060명의 2016~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만 여부에 따라 운동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1주일에 150분 이상 적절한 걷기운동을 한 노인은 걷기운동을 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1.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 노인은 삶의 질 만족도 점수 상승 정도가 2.33배에 달했다. 반면 걷기운동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노인은 적절한 걷기운동을 하는 노인보다 이동성,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등 삶의 질을 평가하는 세부 영역에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운동 유형별로 보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효과는 걷기운동에서만 두드러졌고,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은 유의미하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다른 운동과 달리 걷기운동은 충분히 할수록 그에 비례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런 상관관계는 비만 노인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혜준 교수는 “주당 150분 이상의 적절한 걷기운동을 장려하는 것은 비만 노인의 삶의 질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향상시키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하 교수도 “본 연구가 고령화 증가에 따른 노인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질병 이환율과 사망률 감소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이 새로 작성됐다가 폐기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에게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면서 파악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지난해 12월5일 그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추궁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12월5일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선포문을 다시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구해 이 문건은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문서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그가 계엄 이후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가진 전화 통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BTS가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세운 기록을 갈아치운 케이팝 보이밴드가 나타났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가상의 보이밴드 ‘사자보이즈’다.
영국 BBC는 4일(현지시간) 사자보이즈의 노래 ‘유어 아이돌’이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0년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세웠던 케이팝 밴드 최고 기록(3위)을 깬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탑 10위 안에 든 케이팝 보이밴드는 BTS와 사자보이즈가 유일하다.
미 연예전문매체인 ‘벌처’는 BTS 리더 RM이 라이브 방송에서 사자보이즈의 노래 ‘소다팝’을 흥얼거린 것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인 매기 강이 엑스에 글을 올려 두 그룹의 협업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면서, “아미(BTS의 팬클럽)들이 굳이 사자보이즈와 전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 ‘골든’ 역시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3위를 차지해 블랙핑크가 세운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운드트랙 앨범은 빌보드 차트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2일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8위로 진입해 올해 발매된 사운드트랙 중 가장 높은 진입 순위를 기록했다. 또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 100에서도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이 77위, 헌트릭스의 ‘골든’이 81위로 진입하는 성과를 얻었다.
소니픽처스가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케이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무대 밖에서는 악귀를 사냥하는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넷플릭스를 통해 지난 6월20일 공개된 후 첫 주 만에 920만뷰를 기록했고, 2주 차에는 첫 주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2420만뷰를 기록하며 대히트 중이다. 93개국에서 넷플릭스 톱 10에 진입했고, 그중 3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애니메이션 제작진은 헌트릭스는 케이팝 걸그룹인 블랙핑크·트와이스·ITZY 등에서 영감을 받았고, 사자보이즈는 보이밴드인 BTS·스트레이키즈·몬스타엑스·빅뱅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오지에 조성된 5000명 수용 규모의 불법이민자 구금 시설을 방문해 강경한 이민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남부의 열대 습지인 에버글레이즈에 불법이민자 수용을 위해 신설한 일명 ‘악어 앨커트래즈’를 찾았다.
마이애미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폐공항 부지에 조성된 이 시설 주변에는 악어·독사 등 각종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지형도 험준해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 극히 어렵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과 함께 ‘악어 앨커트래즈’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각 시설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설은 곧 가장 위협적인 이민자들을 구금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들일 것”이라고 밝힌 뒤 “이곳에서 빠져 나가는 유일한 길은 (미국 밖으로의) 추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곳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앞서 ‘악어 앨커트래즈’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악어를 피해 도망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며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지그재그로 달리면 생존 확률이 1% 올라간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을 찾은 것은 자신의 핵심 국정 의제인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 및 추방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을 통과해 하원의 재의결만을 남겨 놓은, 주요 국정의제를 담은 법안(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도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대규모 인력 확충 및 재원 투입 방안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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