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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1-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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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변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자 ‘신속한 체포’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야권은 지난 3일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박하는 한편, 체포 불발시 경호처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와 경찰,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이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한다”며 “내란수괴 체포는 내란을 빨리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밝혔다.관저를 요새화하며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경호처를 향한 경고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의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국수본(경찰 국가수사본부)은 경호처 전원에 대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소속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7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 돌입 및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단식 중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49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강 부지회장은 이날 단식을 멈췄다.노조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한화오션에서 단체교섭 타결을 위해 노숙 농성을 해왔다. 이들은 “수천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조선업 초호황에도 여전히 저임금·임금체불·중대 재해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농성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한화오션 19개 하청업체는 지난달 말 5개월 만에 단체 교섭을 재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 했다. 노조는 “하청업체 대표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진짜 사장 한화오션이 결단을 내야 한다”며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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