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 승려로 할 말했다···법원, 8년 만에 “‘조계종 비판’ 명진 스님 승적박탈 무효” > 갤러리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8년 만에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조계종 호법부는 이 발언 등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
“연필은 아무도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나무는 캐나다에서, 흑연은 남미에서, 금속은 중국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시장은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시장의 마법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다. 그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극단적으로 배제하며, 경제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뒀다. 시장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정부는 작아야 하며, 기업은 오직 이윤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의 사상은 1980년대 레이건노믹스와 대처리즘의 설계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지 2년 후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워싱턴포스트는 “프리드먼은 죽었고, 그와 함께 자유시장 신화도 무너졌다”고 논평했다.현대 자본주의 이론에서 프리드먼과 가장 첨예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은 토마 피케티이다. 그는 “시장에 맡기면 효율은 생길 수 있지만, 정의는 결코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케티는 자본주의가 자동...
일가족 4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빠진 전남 진도군 앞바다 수색 현장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일가족 3명의 사망과 관련해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8시7분쯤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상에서 시신 3구를 차례대로 발견해 인양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시신 3구는 이날 오후부터 수색 작업을 벌인 잠수부가 바다에 빠져 있는 승용차 안에서 발견했다.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된 만큼 해경은 실종된 일가족의 시신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앞서 이날 오후 2시36분쯤 광주 북구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B군이 등교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는 교사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목표 해경과 전남 경찰은 B군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모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소재 파악에 나선 해경은 B군 일가족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시스템(GPS)을 추적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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