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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19일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는 앞서 19일에도 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명씨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거수로 표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명씨 1명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수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명씨에 대한 출석요구가 가결됐다.여야는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명씨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라며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내면 나서서 수사에 관여하고 감 놔라, 배 놔라 지휘하는 ...
병원 진료 등으로 갑자기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올해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시는 오는 4월1일부터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9곳을 추가로 지정해 17개소로 늘리는 등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20일 밝혔다.4월부터 신규 운영되는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중구 신당동어린이집·용산구 효창어린이집·강북구 꿈나무어린이집·노원구 향기어린이집·서대문구 마미어린이집·양천구 홍익어린이집·강서구 구립숲속나라어린이집·구로구 새날어린이집·동작구 구립고은어린이집 등이다.신규 어린이집 이용 예약은 21일부터 ‘서울시보육포털’에서 하면 된다. 당일 예약은 전화로 낮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해당 어린이집을 처음 이용하는 아동을 위해 4월 한 달간 2시간 무료 이용 행사도 진행한다.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해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바라보고 있어 합의 공간이 열렸다는 것이다.이번 합의 과정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주도했다. 정부가 빠진 여야협의체에서 지난 14일 접점을 찾았고, 이후 세부사항에 추가 합의했다. 정부가 난감해하는 부분은 여야가 다시 조율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정치권에선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이 여야 이견 조율 과정에 빠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함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통과 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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