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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국정조사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가 구속된 구치소를 찾아가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수 있는 상황도 구치소 청문회가 거론되는 배경이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요 증인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갈 것”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수감돼) 안에 있으면 가서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7일 2차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및 향후 일정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는 안을 단독으로라도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
이른바 ‘귀족노조’ 담론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 비판에서 시작해 보수 정치세력의 권력 강화 수단으로 변화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노조의 현실을 실제로 비판하기보다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정당화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귀족노조 담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지난달 <한국사회정책>에 ‘누가 왜 귀족노조를 말하는가? 담론의 제도적 진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헌법상 권리인 노조의 활동이 어떻게 ‘귀족노조’로 낙인찍혔고, 이 낙인이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기 위해 연구를 기획했다.연구진은 귀족노조 담론이 없었던 1900년대부터 2002년까지를 ‘전사기(前史期)’로 두고 5개 전국종합일간지에서 ‘귀족’과 ‘노동’이 포함된 기사들을 분석했다. 이 당시 노동자를 ‘귀족’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어용노조 또는 노조 간부의 개인적 일탈에 그쳤다.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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