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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자신들에게 일임한 것에 대해 “법적인 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경찰에 넘긴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특수단장 등 특수단 지휘부와 면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서 ‘공수처에서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이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준칙 등에 의하면 법적인 결함이 있다’고 한다”며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칙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경찰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빠졌고, 대신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남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갑근 “7일 저녁에도 관저서 만났다”…‘도피설’ 전면 부인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자신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친 뒤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고, 최대한 늦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를 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입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등 장관 임명을 비롯해 각 부처 인사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탄핵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외교 안보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과 치안의 수장인 행안부 장관이 비어있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관들 인사 임명은 물론이고 각 부처에 대한 인사로 공무원들 복지부동을 막고 활기찬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정부도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공무원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독려해주고 새해 업무보고나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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