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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윤 탄핵 지지층·반대층 밤샘 시위하며 자리 지켜 경찰직협, 영장 집행 촉구“경찰 물러서면 법 죽는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며칠째 자리를 지켜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둘로 나뉘어 집회를 이어갔다. 한쪽에선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선 “추워도 오늘만 버티자”고 맞받았다.이날 오후 관저 정문 앞은 경찰 기동대 버스 10여대 등이 추가로 배치되고 경찰관들이 질서유지선 앞을 교대로 지키는 등 경비가 더 삼엄해졌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잇따라 밤샘 시위를 벌여왔지만 체포영장 만료를 하루 앞둔 날이라 긴장감은 더했다.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려온 시민들은 오후에도 들려오는 소식이 없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공수처·경찰 등을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정식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요구했다”고 밝혔다.박 처장에 대해선 이날 오후 시민단체의 고발장도 접수된 상태다. 박 처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박 처장은 경찰대 2기인 엘리트 경찰 출신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윤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로 불러들인 역할을 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속보]공수처 “관저 200ｍ까지 접근했지만 크고 작은 몸싸움, 군인도 있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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