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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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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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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두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아 전임 정부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지명 당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한 전 총리가 이전까지는 권한이...
출구조사 51.7%에 환호성대부분 지역서 우위에 ‘박수’지도부, 미소 띤 채 악수 나눠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승을 예측하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개표 결과 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국회 인근에 모인 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외치며 함께 축하를 나눴다. 민주당은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는 출구조사를 한 시간 앞둔 시점부터 선거운동복을 입고 상황실로 집결했다. 첫째 줄에는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김경수·정은경·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의원들도 밝은 표정으로 상황실에 모였다. 일부 의원들은 상황실에 배석한 문희상·권노갑·임채정·김원기 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찾아 인사를 건넸다.출구조사 결과 발표가 5분 앞으로 다가오자 장내엔 긴장감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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