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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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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이를 보도하며 후속 상황을 주목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도 신속히 전했다.AFP통신은 5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48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날, 눈보라 속에서도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눈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하던 커피숍을 그만두고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는 28세 이진아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한 70대는 AFP 인터뷰에서 “전쟁 중에는 영하 20도 눈 속에서도 공산당과 싸웠다”면서 “이 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영국 가디언도 4일 윤 대통령 체포 실패 직후 서울에서 체포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상황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지난달(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 후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현, 김민전 의원 등의 개별 참석에서 참석 규모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의원들은 집회에서 “사기탄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굴복해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집회 참여는 개인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라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 참석을 방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철규·김민전·이인선·조배숙·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은 이날 저녁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한남동 일대에서 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의 소개에 이어 연단에 선 김민전 의원은 “이제 아주 분명해진 건 이 탄핵이 사기탄핵이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서에 내란죄를 집어넣고 이제 내란은 빼겠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사기탄핵이 아니냐”라고 말했다.조배숙 의원은 “영장판사...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수사권은 경찰에…위법 주장 영장 발부로 ‘인정’에도 불응 향후 재판서 충돌 계속될 듯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위해’에 해당 안 돼 법 위반 최 권한대행 지휘 가능에도‘협의 불가’ 공수처법에 발목경찰에 ‘사건 재이첩’ 의견 가능은 하지만 못 돌려받아 스스로 ‘수사 포기’ 한 셈‘유명무실한 기구’ 비판 직면12·3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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