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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1-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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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ݹ��Ͽ����ϱ�?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달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의결을 하루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핵심은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여부다. 일각에선 두 특검법 재의결을 서둘러 추진한 지도부 결정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인정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며 “강도질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곽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면서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또 몰라서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위법한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상 불법체포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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