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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진보 정치의 아이콘’으로 꼽히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자유당)가 6일(현지시간)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캐나다가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제1야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당이 후임자를 선출하는 즉시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트뤼도 총리는 9년 동안 캐나다를 이끌었으나 고물가, 주택가격 상승, 이민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이 쌓이면서 지난 2년간 지지율이 하락했다. 트뤼도 총리를 향한 퇴진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로 날아가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관세 대응 문제로 트뤼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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