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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ϱ�?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며 새해에 ‘영화관람권 구매 시 징수되는 부과금 3%’를 폐지했지만, 관람료는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설명대로면 영화관람료는 지난 1월 1일부터 기존 가격에서 450원 정도 인하돼야 하지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은 “인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에 ‘촉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부과금 폐지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 사라지는 문제는 세금 투입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결국은 영화상영관 및 배급사의 수익만 늘어난 셈이다.허술한 정부, 이용하는 기업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영화 관람객에게 징수했던 부과금 3%를 폐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가격이 급등하고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줄 잇고 있다. 윤석열 내란 사태 여파로 ‘1%대 성장’ 쇼크가 몰아치고 물가마저 들썩여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민생 해법과 출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작황이 부진한 설 성수품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 무는 1개에 3330원으로 1년 전 대비 84.3%, 배추 한 포기 가격은 5211원으로 1년 전보다 64.8% 급등했다. 배(10개)는 4만2290원으로 전년 대비 25.6% 뛰었다. 이미 상승한 농축산물 가격이 폭설과 한파로 더 치솟을 수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 설상가상으로 환율도 1500원에 육박하면서 수입품·생필품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원유·천연가스·코코아 등 에너지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특성상 고환율이 지속되면 결국 소비자물가를 압박하게 된다. 대상은 설 연휴를 앞두고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마요네즈·후추 ...
이른바 ‘귀족노조’ 담론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 비판에서 시작해 보수 정치세력의 권력 강화 수단으로 변화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노조의 현실을 실제로 비판하기보다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정당화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귀족노조 담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지난달 <한국사회정책>에 ‘누가 왜 귀족노조를 말하는가? 담론의 제도적 진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헌법상 권리인 노조의 활동이 어떻게 ‘귀족노조’로 낙인찍혔고, 이 낙인이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기 위해 연구를 기획했다.연구진은 귀족노조 담론이 없었던 1900년대부터 2002년까지를 ‘전사기(前史期)’로 두고 5개 전국종합일간지에서 ‘귀족’과 ‘노동’이 포함된 기사들을 분석했다. 이 당시 노동자를 ‘귀족’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어용노조 또는 노조 간부의 개인적 일탈에 그쳤다.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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