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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범부처 회의체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라는 지시는 이날도 없었다. 최 권한대행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둘러싼 수사기관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 권한대행을 향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로, 최 권한대행 지시로 기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대외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격상됐다.최 권한대행이 직접 간담회를 챙기겠다고 나선 데는 2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탄핵정국...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고발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에 대해 이번주 중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까지 공개하며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화영이 지속해 지목했던 A식당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날은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3명이 수원지검 1313호(검사실)에 함께 있었다. 유추해봤을 때 해당 날짜에 술 파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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