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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윤 측, 현행법에 없는 ‘체포영장 이의신청’…법원 “구금·압수 처분 불복 다투는 건 부적법” 기각경호처 물리력 동원 자체도 ‘불법’…각종 소송으로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노려‘제3의 장소·서면 조사’ 제안도 불구속 위한 꼼수…“법치주의 외치던 대통령이 법 무시” 비판 확산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 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수처...
신행정부 출범 2주 앞두고 매주 대외경제현안 회의“산업별 대미 협력안 마련” 체포영장 협조 지시 외면“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경제 리스크 키운다” 비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범부처 회의체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라는 지시는 이날도 없었다. 최 권한대행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 권한대행을 향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로, 최 권한대행 지시로 기존 부총리 겸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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