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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2018년 코스피는 2474.86으로 첫 거래를 시작했다. 7년이 지난 올해 코스피는 이보다 73.99포인트(2.98%) 떨어진 2400.87에 문을 열었다. 한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지만 기업의 성장세를 반영하는 주가지수는 7년 넘게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지난해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오히려 심화됐고 국내외 투자자들은 돈을 들고 떠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국내 증시의 부진을 두고 ‘자본시장 정책 실패의 청구서’라고 평가한다.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무엇이 잘못됐나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만 가권지수는 115.1%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69.7% 올랐다. 반면 코스피는 3.2%, 코스닥은 15% 하락했다. 주변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에선 7년 넘게 투자해도 수익은 커녕 원금도 보전하지 못했다는 뜻이다.증시 부진은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대외 여건의 영향이 크지만, ‘오를 땐 ...
친윤석열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향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역사는 돌고 돈다”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과 국수본을 방문해 우 본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우 본부장이 드루킹 사건 때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아니었느냐. 그때 우 본부장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훗날 다 죽는다’라고 얘기 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우 본부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역사는 돌고 도니까 오늘의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또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오후 2시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의 선고공판을 연다.검찰은 지난해 11월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당시 지역 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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