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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저소득층 아동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서울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올해부터 큰 폭으로 확대된다.서울시는 6일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기존 ‘보호대상아동’은 물론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디딤씨앗통장은 학자금·취업·주거비 마련 등 저소득층 아동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산형성을 돕는 복지 서비스다. 일명 ‘아동발달계좌’로도 불린다.가입 대상 아동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해당 저축금액의 2배를 지자체 예산(국비 포함)으로 추가 저축해준다. 월 최대 지원 저축액은 10만원이다. 예컨대 아동이 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최종 저축한다면 시에서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저축을 지원해 만기 시점에 3000만원을 받게 된다.이 통장은 작년까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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