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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인권 향상에 힘써야 할 인권위가 인권 문제도 아닌 안건을 상정하고,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 구명에 앞장선 것은 “인권위의 본질을 흔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1일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인권위 심의 범위에 속하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현재 헌재 심판 자체가 특별히 인권 침해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인권위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은 윤석열 개인을 구하려는 목적이지 인권위의 인권 보장 책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을 지낸 김수정 변호사는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의 발언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다뤄야 할 안...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은 사안을 잘 아는 중국과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관리들이 최근 몇주 동안 중재자들을 통해 미·러 정상회담 개최와 휴전이 성사 시 평화유지 활동에 관한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 보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제외한 평화협상 구상안을 제안한 것이다.소식통에 따르면 제안에는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보증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인다는 내용은 언급돼 있지 않다.WSJ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줘 미국의 무역 공세를 누그러뜨리려 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중·러 밀착관계에 대한 ...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이 이상행동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학교 측에 분리 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1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1학년에 재학 중인 A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B씨는 지난 6일 학내에서 동교 교사에게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퇴근 무렵 불꺼진 교실에 혼자 남아 있는 B씨에게 동료 교사가 말을 걸자 목과 손목을 강하게 붙잡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B씨는 동료 교사에게 “내가 왜 불행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B씨가 업무용 사이트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파손한 일도 있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B씨의 이같은 행동과 관련해 학교측은 동료 교사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했고, 보고를 받은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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