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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 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 내용 중 부정선거 주장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중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에 답했다.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고 했다. 이는 앞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국민의힘 전신)가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에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윤 대통령은 ...
자기변명 담화문 분노 불러“끝까지 어떤 몽니 부릴지”“탄핵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윤 ‘포고령 잘못 베껴’ 주장에 일각선 “심신미약 나올 듯”“체포 소식에 기뻐하긴 이른 것 같아요. 계속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싶어요.”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하루가 지난 16일 직장인 김지현씨(30)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일 아침 ‘윤석열 탄핵·체포’ 관련 뉴스와 동향을 챙겨봤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장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봤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고 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체포된 후에도 윤 대통령이 보인 반응이 반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김씨는 “탄핵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 계속 마음을 졸일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자신...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들 회사의 책무구조도 시행은 오는 7월부터지만, 그 이전에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 컨설팅 제공·제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오는 4월11일까지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금융당국은 일단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가 미리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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