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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18 19:13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했던 내란 특검법(비상계엄 특검법) 발의를 하루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최대한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본회의를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미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야당이 여당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안도 거론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발의를 미뤘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일은 발의해서 민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안에서 외환죄 관련 내용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사 인원과 기간도 크게 축소한 자체 특검안을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 “이미 대통령이 체포됐는데 특검이 무슨 소용이냐”는 강경한 주장도 있어, 오는 16일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거나 발의를 미루자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
“계엄, 사법 심사 대상 아냐” 김 측, 공소 기각 결정 요구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접견 금지·재판 횟수도 다퉈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가족도 재판을 방청했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 봉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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