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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기록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도 추가로 하기로 했다.국가기록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가기록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등 20개 기관이다.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폐기 금지 기간 동안 12·3 비상계엄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폐기를 위...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비공개로 의원들 의사를 확인한 결과로는 제3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날 자체 내란 특검법안을 발의할 지 발표하기로 한 상태다.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개 발언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의총에 더해 추가로 개별 의원들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총 전에 개별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하다고 한 의원이 많았는데, 실제 의총에서는 한두 명 외엔 발언하지 않았다고 한다. 탄핵 반대파들의 강경한 주장이 주를 이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의총 마지막에 솔직하게 얘기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말하고 (의총 후) 비공개로 의견을 취합했다”며 “정확한 비율은 아직 집계 안 돼서 모르겠지만 어제 발언했던 그 비율보단 지금 훨씬 더 발의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발의 반대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서방 군대의 우크라이나 배치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히고 “꽤 길고 자세한 대화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방어 지원, 즉 우크라이나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방어 및 무기 패키지에 대해 협의했다”며 “또한 파트너 군대의 (우크라이나) 배치와 우리 군대의 훈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서방 군대의 파병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피력한 유럽 정상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파병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그러나 미국과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다른 주요국들이 러시아와의 직접 대결을 우려해 파병에 거세게 반대하며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다.다만 지난해 11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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