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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남성 직원 배우자까지 조사 대상 삼아…9년 전 ‘출산지도’ 판박이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에 나섰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저출생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7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
“가슴이 너무 아프다” 탄식 공수처 앞 항의 시위 독려도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울분에 찬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 “빨갱이들한테 다 넘어간다”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관저 주변을 지키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지자 “평화집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과 “관저 앞에 드러누웠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집단으로 나뉘어 충돌했다. 신자유연대가 주최한 집회 연단에 오른 남성이 “과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자”면서 “대통령이 조사받는 48시간 동안 같이하자”고 외쳤다.오전 7시쯤부터 체포영장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 격앙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 강남구에서 온 이순옥씨(69)는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온 나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이 특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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